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 지원사업」

운영 종목단체 선정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종목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Ⅰ		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「2024 국제심판 양성」-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 지원」

□ 사업목적 : 국제심판 자격취득 연계, 종목별 기술교육(국제연맹 Instructor 초빙, 최신 기술규정 등 교육) 강습회*를 지원하여 국제심판 저변 확대 추진

* 국제심판 자격취득·승급·유지 조건부 강습회로 한정

□ 사업실적 : ’23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제연맹 위원 초청, 자격취득 연계 국내강습회 개최 지원을 통해 4개 종목 국제심판 38명 취득으로 국제심판 저변 확대

구 분	복싱	철인3종	프리스타일(스키)		배드민턴
해당 자격	1 STAR R/J	Level 1	B·C		BA(아시아) A
강습회 일정	8.17.∼27.	11.10.∼11.	11.11.∼12.		11.24.∼12.4.
참여인원	18명	20명	12명		4명
취득인원	11명	17명	6명	4명

□ 지원내용 : 기술교육 국내강습회 개최 비용(종목당 최대 800만원 한도)

* 국제연맹 Instructor 초빙 비용(항공료, 숙박비), 강습회 개최 비용(대관료, 도서인쇄비) 등

** 타 기관 예산 지원이 있을 경우, 해당 항목 제외 후 지원

□ 지원대상 : 올림픽·아시안게임 정식종목*의 회원종목단체**

* 공모문 게시일 기준,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(OCA)가 공식발표한 올림픽·아시안게임(개최예정 대회 포함)의 정식종목

** 대한체육회「회원종목단체규정」에 따라 중앙기구로서의 권한을 지닌 회원종목단체

*** 관할 세부종목의 수와 강습회 개최 주기에 관계없이 회원종목단체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

□ 선정규모 : 5개 단체

□ 선정방법 : 공모

・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보조금의 교부 신청), 제17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

・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(보조사업자 공모), 제15조(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)

・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(보조사업자 공모), 제11조(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)

⇒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 이뤄져야 함.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최소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 후,  5∼15인 이내의 선정위원회(중앙관서 소속 공무원,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 포함)를 구성하여 해당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함

`

⇒ 주관부서 장은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함

□ 사업기간 : 2024. 5월 ∼ 2025. 1월

□ 사 업 비 : 총 40백만원(단체별 8백만원 한도)

❍ 예산과목 : 보조금(본부)-국제심판 양성-민간경상보조-보조금(민간경상)

Ⅱ		공모계획

□ 신청자격 : 올림픽·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의 회원종목단체

❍ 사업내용 : 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 국내강습회 운영·관리 전반

- (계획수립) 국제연맹과의 협의를 통한 강습회 개최 계획 수립

- (운영관리) 교육생 모집·선발·관리, 강사초빙, 통번역 등 강습회 운영

- (교육평가) 교육생 만족도 평가, 자격 취득결과 분석 등 평가

- (결과보고) 강습회 결과보고(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)

- 기타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 지원」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※ 신청제한 사업

・최근 3년간(공고일 기준)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정부, 지자체, 기타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, 부정수급(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3조 제6호) 등 보조금 문란행위로 지적을 받은 단체가 신청한 사업

・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

・기업(브랜드명) 명칭 대회 사업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・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

□ 신청상한액 : 단체별 8백만원

□ 사업설명회 : 공모문 및 부속서류(제안서 작성지침 등)로 대체

□ 공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❍ (접수기간) 공모 게시일 ∼ 5. 10.(금) 16:00까지

- 공모 접수 시 기관 단체장 명의로 공모신청 기간 내 신청

❍ (신청방법) e-나라도움시스템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를 통해 접수

- 온라인 신청 문의처 : 1670-9595 (e-나라도움시스템 콜센터)

*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공모 신청만 가능하므로 신청마감일에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. 접수기한 내 여유 있게 신청 바라며, 접수기한이 지난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

❍ (제출서류)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하단 서류 제출

- ① 공모 신청서(별지1)  ② 사업 제안서(별지2)  ③ 예산 계획서(별지3)

④ 사업자등록증(법인등록증)  ⑤ 서약서 3종(별지4)

⑥ 종목단체 심판위원회 확인서(별지5)  ⑦ 국제기구 확인 증빙

※ ③ 예산계획서 작성 시 기금 편성제외 항목 (하기 내역은 단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요망)

・인건비(급여 및 각종 수당) 및 기관운영비(비품 구입, 부서운영경비, 복리후생비 등)

・사업과 무관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, 컴퓨터·전화기·냉장고·TV 등 자산취득비

・시설장비 개·보수, 유지관리비 등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제외

□ 사업문의 :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육성팀

❍ 담당자 김하윤 주임(02-410-1509/ khayun515@kspo.or.kr)

Ⅲ		심사계획

□ 심사절차

❍ (1단계) 자격심사 : 서류 검토

- 공모기준에 따른 신청자격 사항 충족 여부

- 공모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

❍ (2단계) 사업심사 : 제안발표(PT) 및 선정위원회 평가

- (심사대상) 자격심사 통과 사업

- (위원구성) 내·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의 위원회 구성

*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은 향후 별도 수립 예정

- (평가항목) 교육계획·운영·평가, 지원필요성 등 세부항목 평가

- (평가방식) 발표평가 최고・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 선정

* 공모 참여 단체가 5개 미만인 경우, 제안서 적격 평가 후 적격결과를 받은 단체에 한해 사업승인 및 교부를 먼저 시행하고, 재공모 및 잔여 지원 등의 여부 및 방식은 추후 결정

□ 심사기준  * 항목별 세부 평가점수는 붙임 2(심사기준표) 참고

구 분	평가부문	평가항목	배점
정량평가 (10점)	국제연맹 인가	국제연맹 정식 인가 여부	5
	심판위원회 확인	심판위원회 확인서 유무	5
정성평가 (90점)	계획부문 (25점)	사업이해도	5
		강습회 개최 계획 구체성 및 완성도	20
	운영부문 (40점)	강습회 커리큘럼 및 운영체계 전반	20
		강습회 홍보 계획	10
		교육생 만족도 평가, 자격 취득결과 분석 등 평가계획	10
	지원필요성 (25점)	국제심판 양성 필요성(종목 특이성)	10
		강습회 개최 필요성(시기적 특이성)	10
		예상 수혜인원	5
가점(10점)	미배출 종목 우대	국제심판 미배출 종목 심판 해당 여부 *「스포츠 국제심판 실태조사」기반	10
합계			110

□ 심사일정

❍ 제안발표(PT) 평가 : 접수종료 후 7일 이내

- 발표 10분,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 (발표자료는 제안서로 대체)

- 제안서는 사업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며, 발표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

❍ 평가결과 발표 : 제안발표 후 7일 이내

- e-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

* 선정위원회 내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 평가점수에 따른 예산 조정 가능

* 상기 일정(평가 및 결과발표)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Ⅳ		추진일정

□ ‘24. 3월 : 지원단체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

□ ‘24. 5월 :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원 대상 단체 선정

□ ‘24. 5~‘25. 1월 : 종목별 세부 사업계획 승인 및 육성 시행

* 강습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제출 必

□ ‘25. 2월 사업결과 보고, 정산 등

* 공모 접수 및 제안발표 평가 등 본 사업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“본 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.”

붙임 1		제안서 작성지침

□ 일반사항

❍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종목단체의 부담으로 함

❍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

❍ 서류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❍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
❍ 접수 마감시한까지 접수된 제안서(첨부물 포함)만 평가대상으로 간주되며, 접수기한 이후 추가로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
❍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종목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
□ 제안서의 효력

❍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추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함

❍ 필요시 공단은 사업 참여단체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

□ 작성방법

❍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,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, 내용 작성 부문에 “해당사항 없음”으로 기술

❍‘~할 수 있다, ~를 고려한다’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양

❍ 제안서에는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,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 ‘-1-’과 같이 표기

❍ 기술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, 영문 약어는 최초 표기 시 "약어(원어, 한글)” 표기 후 약어를 사용

❍ 제안서는 최대 20쪽(양면기준 10매)를 넘지 않도록 작성(첨부물은 매수 제한에 불포함)

붙임 2		심사기준표

평가부문

평가기준

배점

정량평가

(10점)

국제연맹 인가

(5점)

- 국제연맹의 공문 혹은 메일로, 국제심판 자격 취득·승급·유지 연계 강습회 개최 인가가 확인되는지 여부

구 분	확인 가능	확인 불가
점 수	5점	0점

5

종목단체 심판위원회 확인

(5점)

- 종목단체 심판위원장(날인 불가 상황 시 권한 대행)의 날인 혹은 서명이 적시된 확인서(별지 제5호 서식) 제출

구 분	제출	미제출
점 수	5점	0점

5

정성평가

(90점)

계획부문

(25점)

사업

이해도

- 본 지원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 정도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5	4.5	4	3.5	3

5

계획

충실성

- 강습회 개최 계획(예산 포함)의 구체성 및 완성도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20	18	16	14	12

20

운영부문

(40점)

교육운영

- 커리큘럼 적정성 및 강습회 운영 전반(안전 포함)의 체계성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20	18	16	14	12

20

모집홍보

- 교육생 모집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대상·채널의 구체성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10	9	8	7	6

10

평가

- 교육생 만족도 평가, 자격 취득결과 분석 등 평가계획의 충실성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10	9	8	7	6

10

지원

필요성

(25점)

양성

필요성

- 해당 종목의 국제심판 양성 필요성(종목 특이성)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10	9	8	7	6

10

강습회 필요성

- 올해 강습회를 개최해야 하는 필요성(시기적 특이성)

구 분	매우높음	높음	보통	낮음	매우낮음
점 수	10	9	8	7	6

10

수혜인원

- 강습회 예상 수혜인원

구 분	30명 이상	20~30명	10~20명	6~10명	5명 이하
점 수	5	4.5	4	3.5	3

5

가점

(10점)

미배출 종목 우대

(10점)

- 국제심판 미배출 종목* 해당 여부

*「스포츠 국제심판 실태조사」결과 기반

구 분	해당	미해당
점 수	10점	0점

10

합계

110

【별지 제1호(공모신청서)】

공모 신청서

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 지원사업」 운영

20XX. X.

(24Point)

종목단체명
신청 세부종목명
사업 담당자	(직위 명시)

◦ 모든 현황 자료는 ‘제안서 제출일’을 기준으로 작성

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」지원사업 신청서
정식종목 여부	□ 올림픽 □ 아시안게임			종목유형		채점형
신청 기관	단체명	※( )안에 법인명 기재
	사업자등록번호
	주 소	( - )
	대표번호
총괄책임자 (사무처장)	성명		TEL
	핸드폰		e-mail
실무담당자	성명		소속부서(직위)
	TEL		핸드폰
	FAX		e-mail
사업기간	전 체	2024. 월 ∼ 2024. 월 ( 개월)
	강 습 회	2024. . . (예정)
사업비	지원요청액	원
	주요 내역	강사 항공료(0백만원), 대관료(0백만원) 등
본 단체는 ‘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」지원사업’의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,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 아울러, 선정과정 및 과업관리 등을 위한 제안서 상의 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 2024 년 월 일 작성자 : 총 괄 책 임 자 ○ ○ ○ (인) 확인자 : 종 목 단 체 장 ○ ○ ○ (직인)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2호(제안서)】

제 안 서

제 안 명	종목명		지원요청액	O,OOO,OOO원
	◦
제안개요	◦ 사업내용 요약 * 강습회 예정 일정을 포함하여 2줄 이내로 작성

※ 작성 양식

∨□ <한칸 띄우기>

∨∨∨ㅇ <세칸 띄우기>

<휴먼명조 14p / 장평 100, 자간 –5 (필요시 가급적 장평보다는 자간을 조정)
줄간격 160% 원칙, 조정가능 / 양쪽정렬 (왼쪽정렬 ×)>

∨∨∨∨* <네칸 띄우기> (중고딕 12p / 장평 95, 자간 –5)  ☞ '표'에도 동일양식 적용(중고딕 12p 등)

1. 종목 개요

□ 종목 소개 : 세부종목 구성, 연맹 일반현황 등

ㅇ

□ 심판 현황  * ’23년도「국제심판 실태조사」에 제출한 설문자료 기반 데이터 현행화 요망

ㅇ 종목별 심판 구성

종목명	세부 종목명	심판 명칭		역할
		국문	영문
				ㅇ
				ㅇ
				ㅇ
				ㅇ
				ㅇ
				ㅇ

ㅇ 국내·국제심판 현황

세부 종목명	심판구분 (총인원)	등급	인원(명)	자격 취득·유지 조건
	국내심판( )			ㅇ
				ㅇ
				ㅇ
	국제심판( )			ㅇ
				ㅇ
				ㅇ

□ 국내·국제심판 운영체계

□ 해당 종목 강습회 운영내역 등 기타 세부사항

2. 사업 목적

□ 강습회 개최 목적, 필요성, 추진방향 등

3. 강습회 개요

□ 일정 :

□ 장소 :

□ 대상 :

□ 주요내용 :  *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

□ 소요예산 : 총 OO원

ㅇ 기금 OO원 지원요청, 자체예산 OO원, 기타예산 OO원

4. 세부 추진계획

□ [모집] 교육생 모집방법, 선정기준 및 목표 수혜인원 등

□ [홍보] 강습회 홍보대상 및 채널

□ [운영] 사업내용, 추진방법, 운영체계 등

*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

□ [교육] 강습회 강사진 및 커리큘럼

□ [안전] 강습회 개최 시 안전관리

□ [평가] 교육생 만족도 평가 및 자격 취득 결과 분석 등 평가계획

□ [기타] 사업 활성화 방안 등

* 운영 방법, 관련 제도(규정) 등 기타 상세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

5. 추진일정  * 월별로 사업 세부 추진 일정을 작성(도표로 작성)

월별 사업내용	5	6	7	8	9	10	11	12	’25.1
ㅇ지원대상 모집 및 홍보	▶
ㅇ강습회..		▶	▶

6. 기대효과

□ 국제심판 양성 필요성(종목 특이성)

□ 강습회 개최 필요성(시기적 특이성)

* 사업효과(구체적인 통계자료 활용) 및 성과물 활용방안 등

【별지 제3호(예산 계획서】    * 예산계획서 작성 시 기금 편성제외 항목 참고하여 작성

구 분	예산과목		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	목	세목
	총 계		00,000
국민체육진흥기금	소 계		00,000
	운영비	일반수용비	* 금번 공모신청 예산내역 기재 *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기재	=
			ㅇ 국제심판 강사료 500×2명×2일	=	2,000
			ㅇ 강습회 강사 통역비 200x2일	=	400
	여비	국외업무여비	◦ 강사 왕복 항공료 4,600x1명	=	4,600
				=
자체예산	소 계		00,000
	운영비	기관업무비	◦ 참여자 다과 20x20명	=	400
				=
기타예산	소 계		00,000
	운영비	도서인쇄비	◦ 교육자료 인쇄비 300x1식	=	300
				=

【별지 제4-1호(공모 신청 서약서)】

공 모 신 청  서 약 서

1. 본 단체는  “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」지원사업” 신청서 제출 및 공모참여에 있어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2024년 ○ 월  ○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,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
2. 본 단체는 해당 사업에 있어, 같은 항목으로 타기관 및 타사업의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만약 추후 제출자료의 허위사실이나, 동일항목 중복지원의 사실이 발견될 시 지원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 월   일

단  체  명 :

단  체  장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담  당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4-2호(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)】

성희롱‧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

본 (가나다연맹)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한 성희롱‧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.

1.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하여 성희롱‧성폭력 예방교육을    실시하겠습니다.

2.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‧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
3.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,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4. 성희롱‧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,    사업 배제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※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 및 제14조의2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조치 준용

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, 성희롱‧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국민체육 진흥공단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4년  월   일

단  체  명 :

단  체  장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담  당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4-3호(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)】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」 지원사업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 내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‧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.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이 경우 참가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수집‧ 이용목적	개인정보 수집항목	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	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	동의 여부
선정평가 및 사업운영‧관리	- 성명 - 소속/ 직위 - 연락처/이메일	본인확인, 공지사항의 전달, 사업정보 제공 등	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까지	( ) 동의함 ( ) 동의안함

※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해야 함

2024년  월   일

단  체  명 :

단  체  장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)

담  당  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

【별지 제5호(종목단체 심판위원회 확인서)】

심판위원회 확인서

(가나다연맹) 소속 심판위원회 위원장 ○○○은 (가나다연맹)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“「국제심판 종목별 기술교육」 지원사업”에 신청하며 제출하는 강습회 개최 계획 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, 향후 사업대상자(하위 보조사업자)로 선정될 시 국제심판 강습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판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.

2024년  월   일

가나다연맹 심판위원장 :                     (인)

* 심판위원회 직인 또는 위원장 서명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